1. 6000억원 규모의 벌금 선고받은 금괴 밀수범들 형량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 헌재, 금괴 밀수범들 형량 합헌 결정
- 헌재,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 엄단 필요"
- 헌재,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 입법 재량 범위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규모 밀반송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2. 질문과 답변
Q. 금괴 밀수범들 형량이 합헌인가요?
A. 네, 헌재는 금괴 밀수범들 형량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Q. 헌재는 왜 금괴 밀수범들 형량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나요?
A.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금괴 밀수범들 형량이 합헌이라는 결정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규모 밀반송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